전용면적 66㎡인 가게의 철거비가 550만원이라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공급가액 500만원에 부가세 50만원이 붙은 공사를 가정해 보자. 사업자가 지원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사비가 전부 인정돼도, 면적에 따른 지원한도는 400만원이다. 지원금을 빼고 남는 금액은 150만원이다.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8월 3일자 2차 수정공고에 따르면,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총한도는 600만원이다. 여기에 면적별 한도가 함께 적용된다. 공고의 기준으로 20평인 66㎡ 점포는 400만원까지다.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면적은 서류 준비 가이드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중 작은 쪽으로 판단한다.

공사비가 더 적게 들었다면 지급액도 줄어든다. 같은 면적에서 인정되는 공급가액이 300만원이면 지원금은 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최대 600만원’을 폐업 예산에서 먼저 빼 두면 실제 부담을 작게 잡게 될 수 있다.

150만원만 준비하면 될까

지원금을 받는 순서도 살펴야 한다. 공단의 서류 준비 가이드는 신청자가 철거비를 먼저 부담한 뒤 지원금을 받도록 안내한다. 정산 때는 공사대금 전액을 업체에 보낸 이체확인증이나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등 지급 증빙을 요구한다.

앞의 예시라면 공사대금 550만원의 지급 증빙을 갖춰 정산 심사를 받고 400만원을 돌려받는다. 지원금을 뺀 부담 150만원과, 지원금이 들어오기 전에 결제할 총액 550만원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 가이드에 나온 지급 시점 역시 ‘신청한 날’이 아니라 정산서류 검토가 끝난 뒤를 기준으로 한다. 보완 요청이 생기면 더 걸릴 수 있다.

철거 전 사진도 비용 서류다

공고는 철거 전후의 점포 안팎 사진을 요구한다. 공사대금 지급 증빙에 더해, 어떤 공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보여줄 자료가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 6월 15일 우정사업본부와 실제 철거 여부 등의 현장확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신청처는 소상공인24다. 10월 9일 확인한 공고는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끝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공사 계약 전에는 대상 여부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고, 견적서 옆에 공사대금 총액·예상 지원액·대금 지급일을 각각 적어 두는 편이 좋다.

계산 기준

위 금액은 실제 점포 사례가 아닌 가상 계산이다. 2026년에 폐업하는 지원 적격 임차 점포, 인정 전용면적 66㎡, 인정 공급가액 500만원과 부가세 50만원을 가정했다. 150만원은 철거비 지원금만 차감한 금액이며 별도의 부가세 공제·환급 등 세무 정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운영기간, 임대차 관계, 업종, 기존 수혜 등 자격요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는 달라진다.

확인한 자료

출처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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